행정쟁송법 ·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 유형을 규정합니다(제3조·제4조).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부·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제기하는 소송이나,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에서 제외됩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주로 위법성 통제),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입니다.
이해하기
기관소송(당사자소송과 구별되는 객관적 소송)의 정의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 사항은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항고소송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에서 기관소송·민중소송(항고소송이 아님)과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항고소송임)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
- 1행정소송의 4유형 — 항고소송(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됩니다.
- 2기관소송의 정의와 예외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 권한의 존부나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에서 제외됩니다.
시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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