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관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1년간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천재지변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신청·청구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정답: X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기준은 체납발생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함을 알게 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의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