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관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1년 동안 외국물품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종합보세사업장은 6개월 범위에서 기능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폐쇄 사유는 아니다(관세법 제204조 제2항 제3호).

②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천재지변 등으로 신고·신청·납부 등을 기한까지 못 하면 세관장이 1년 이내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담보를 요구한다(관세법 제10조).

③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정답: X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관세법 제116조의2 제1항 제1호).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뒤로는 수정신고를 한다(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 제38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