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다음 관세법조항에서 밑줄 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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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관세법개론 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에는 권리사용료, 구매자 부담 중개료, 사후귀속이익, 포장비용 등이 포함되지만 '구매수수료'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②는 구매수수료를 중개료와 함께 가산 대상으로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①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정답: O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산출해 가산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②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와 중개료
정답: X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가산하지만 구매수수료는 빼므로, 둘을 묶어 가산할 수는 없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③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정답: O
판매자에게 간접으로 돌아가는 사후귀속이익도 가산 대상이며, 판매자에게 직접 가는 금액만 뜻하지 않는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④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정답: O
포장 노무비·자재비는 구매자가 부담한 경우 가산하고,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도 같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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