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년 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관세의 우선과 강제징수

5.관세법상 강제징수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ㄴ. 세관장은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ㄷ.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ㄹ.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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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관세법개론 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세관장의 담보 보전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 압류·매각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예외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아니어서 ㄱ은 틀리다. ㄷ도 관세환급금의 결정·지급 절차를 부정확하게 서술하여 틀리다. 체납자료 제공 제한(ㄴ)과 관세환급금의 한국은행 지급(ㄹ)은 옳으므로 정답은 ㄴ, ㄹ이다.

  1. ① ㄱ, ㄴ

    정답: X

    ㄴ 불복·행정소송 계류 중 체납자료 미제공은 맞지만, ㄱ 정당한 사유로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분납계획 미이행뿐이고 담보 명령 불이행은 아니다(관세법 제44조 제1항, 제43조의2 제5항).

  2. ② ㄱ, ㄷ

    정답: X

    ㄱ 담보 명령 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 예외가 없고, ㄷ 환급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환급금으로 결정해 30일 안에 환급한다(관세법 제43조의2 제5항, 제46조 제1항).

  3. ③ ㄴ, ㄹ

    정답: O

    ㄴ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계류 중이면 체납자료를 주지 않고, ㄹ 관세환급금은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관세법 제44조 제1항, 제46조 제4항).

  4. ④ ㄷ, ㄹ

    정답: X

    ㄹ은 맞지만, ㄷ 환급금은 청구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한다(관세법 제46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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