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관세법령상 납세자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정답: X

ㄱ 납세자보호관은 세관공무원이나 퇴직 3년이 안 된 사람을 빼고 공개모집하고, ㄷ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은 해촉 대상에서 빠진다(관세법 제118조의2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 제7항).

② ㄱ, ㄹ

정답: X

ㄹ 관세청 위원회 위원장 위촉은 맞지만, ㄱ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세관공무원은 공개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관세법 제118조의2 제3항 제2호, 제118조의4 제5항).

③ ㄴ, ㄷ

정답: X

ㄴ 6개 본부세관에 담당관을 1명씩 두는 것은 맞지만, ㄷ 심신장애 해촉은 납세자보호관·담당관인 위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관세법 제118조의2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 제7항).

④ ㄴ, ㄹ

정답: O

출제 당시ㄴ 6개 본부세관에 담당관을 1명씩 두고, ㄹ 관세청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한 민간인을 관세청장이 위촉한다(관세법 제118조의2 제2항, 제118조의4 제5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한다(관세법 제118조의4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