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관세법령상 납세자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정답: X

ㄱ. 납세자보호관은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고 공개모집하는 것이며, 지문처럼 그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다.

② ㄱ, ㄹ

정답: X

ㄱ이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요건을 반대로 서술하여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③ ㄴ, ㄷ

정답: X

ㄷ.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성격을 가지는데,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해촉' 규정은 위촉직(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위원회 구성 원칙이어서 이 지문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상 해당 해촉 조항의 정확한 원문(적용 대상 위원의 범위)은 이번 조사에서 1차 출처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④ ㄴ, ㄹ

정답: O

ㄴ. 주요 세관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두는 것과, ㄹ.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