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년 국가직

세율 및 품목분류관세율의 적용 순위·관세율표와 품목분류

15.관세법령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위원은 관세청소속 공무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ㄹ.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ㄹ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관세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고정된 2년의 임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위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ㄴ은 틀리고, 위원의 임명·위촉권자도 위원장이 아닌 관세청장이므로 ㄷ 역시 틀리다. 위원장 직무대행(ㄱ)과 친족관계에 의한 제척(ㄹ)에 관한 설명은 옳으므로 정답은 ㄱ, ㄹ이다.

  1. ① ㄱ, ㄷ

    정답: X

    ㄱ 위원장 유고 시 지명 위원 대행은 맞지만, ㄷ 위원을 임명·위촉하는 사람은 위원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관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제6항).

  2. ② ㄱ, ㄹ

    정답: O

    ㄱ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고, ㄹ 위원의 배우자·4촌 이내 혈족·2촌 이내 인척이 이해관계를 가지면 그 위원은 제척된다(관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 제101조의2 제1항 제2호).

  3. ③ ㄴ, ㄷ

    정답: X

    ㄴ 임기 2년은 시민단체 추천·상품학 전문가 위원에게만 있고 공무원 위원에게는 없으며, ㄷ 임명·위촉권자는 관세청장이다(관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제3항).

  4. ④ ㄴ, ㄹ

    정답: X

    ㄹ 친족 관계로 인한 제척은 맞지만, ㄴ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위원에게는 2년 임기 규정이 없다(관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 제101조의2 제1항 제2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