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관세법령상 환급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정답: O

계약과 다른 물품을 수출 대신 폐기하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고 폐기해야 환급된다(관세법 제106조 제3항).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정답: O

기업부설연구소·비영리 연구기관 등이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실험실습용품 중 고시 물품은 5년 이내 분할납부 승인 대상이다(관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③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 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분할납부 승인신청서는 수입신고 때부터 수리 전까지 품명·규격·용도·사용장소·사업 종류를 적어 세관장에게 낸다(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정답: X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해 환급받으려면 수리일부터 6개월 안에 세관장 확인을 받고 수출해야 한다(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