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관세법상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물품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단시간 내 출항하는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나, 그 기준이 되는 시간은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다. 관세법 제137조는 국제무역선(기)이 물품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승무원휴대품목록, 승객명부, 적재화물목록 등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② 입항절차를 마치지 않은 국제무역기의 물품 하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입항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물품 하역 허가 신청에 대해 세관장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관세법의 규정이다.

③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하역·환적하려는 경우에는 단순 신고와 현장확인이 아니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관세법 제143조는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등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④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일등항해사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국제무역선(기)과 국내운항선(기) 간 전환은 '선장이나 기장'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이며, 지문의 '일등항해사'는 법령상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관세법 제144조는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