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관세법상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출항하면 세관장이 적재화물목록·여객명부 등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관세법 제137조 제1항).

② 입항절차를 마치지 않은 국제무역기의 물품 하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입항절차 전 하역은 세관장 허가 사항이고, 10일 안에 허가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한 것으로 본다(관세법 제140조 제1항, 제3항).

③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선박용품이나 국제무역선 안에서 팔 물품을 하역·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확인은 일반 물품 하역 절차다(관세법 제143조 제1항 제2호, 제140조 제4항).

④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일등항해사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국제무역선과 국내운항선 사이의 전환은 선장이나 기장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관세법 제1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