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관세법상 보세구역, 내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성질이 합병 등 보수작업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 그 합병 등 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구역 밖에서 할 수 있다.

정답: X

보수작업은 현상 유지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포장·분할·합병 등만 할 수 있어, 성질이 변하는 작업은 승인 대상이 아니다(관세법 제158조 제1항, 제2항).

② 크기가 과다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크기나 무게가 지나쳐 보세구역에 둘 수 없는 외국물품을 밖에 장치하려면 세관장 허가를 받고, 필요하면 담보 제공도 명받는다(관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항).

③ 우리나라의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우리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내국물품이어서 수입의 대상인 외국물품이 아니므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관세법 제2조 제1호, 제5호 나목).

④ 외국의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한 수산물로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된 후의 것은 내국물품이다.

정답: O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외국물품이지만,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외국물품이 아니게 되어 내국물품이 된다(관세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5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