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관세법상 보세구역, 내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성질이 합병 등 보수작업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 그 합병 등 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구역 밖에서 할 수 있다.

정답: X

보수작업은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 등을 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며, 성질이 변하게 되는 작업은 애초에 보수작업의 대상이 아니어서 세관장 승인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② 크기가 과다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크기 과다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 외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우리나라의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④ 외국의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한 수산물로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된 후의 것은 내국물품이다.

정답: O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한 수산물은 외국물품이지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내국물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