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검사 대상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손실보상 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②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검사 대상 물품,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은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검사대상물품, 그 포장 용기, 운반·운송 수단 모두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

③ 손실보상의 대상인 검사 대상 물품의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세법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금액은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로 한다.

정답: X

수리비 상당액이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액은 수리비 전부가 아니라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④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금액은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검사 손실보상은 세관의 적법한 검사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메우는 것이다. 물건은 수리가 원칙이지만 용기처럼 수리할 수 없는 것은 기준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구매가격과 청구금액을 함께 보아 관세청장이 합리적 범위에서 정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