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검사 대상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생기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보상해야 하고,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지급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관세법 제246조의2).

②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검사 대상 물품,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은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적법한 검사로 손실이 난 경우 검사 대상 물품뿐 아니라 그 포장 용기와 운반·운송 수단까지 보상 대상이다(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2 제1항).

③ 손실보상의 대상인 검사 대상 물품의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세법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금액은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로 한다.

정답: X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를 보상하되, 수리할 수 없을 때의 금액인 과세가격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2 제2항).

④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금액은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수리할 수 없는 포장 용기는 구매가격과 청구금액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합리적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물품 자체는 과세가격 상당액으로 보상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