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이 된다.

정답: O

산업단지·외국인투자지역·공동집배송센터·물류단지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이다(관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②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정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은 3년 이내로 지정하고,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면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214조의2 제2항).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도난방지 등 시설 설치를 지정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관세청장이고, 지정요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관세법 제203조 제3항).

④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외국인관광객등이 구매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답: O

외국인관광객등에게 관세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판 판매인은 구매일부터 3개월 안에 국외 반출이 확인되면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관세법 제199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16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