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관세법상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수입자와 국내 거래자이고, 소비자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관세법 제240조의2 제1항).

②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O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전자 기록 포함)에 적어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고, 신고물품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관세법 제240조의2 제2항, 제3항).

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신고물품 지정·존속기한·대상 범위를 정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보다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고, 신고의무자의 부담도 최소화해야 한다(관세법 제240조의2 제4항).

④ 관세청장은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청장은 세관공무원이 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관세법 제240조의3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