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관세법상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X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이다(관세법 제42조 제2항). 2022년 개정 전에는 100분의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이었으나 지금은 100분의 60으로 일원화되었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인 100분의 10과 구별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정답: O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심사를 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리 전에 심사하도록 한 것이 관세법의 세액심사 원칙이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후발적 사유(판결에 의한 거래·행위의 확정 등)로 인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이다.

④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관세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