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그 세관의 관할 사정을 아는 지역 인사로 위촉된다. 관할 구역 내에 살지 않게 되면 그 전제가 사라져 회의 참석과 실정 파악이 어려워지므로, 세관장이 해임·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 O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속하고 있거나 속했던 경우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관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답: X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이 되며, 체납세액의 규모나 세무서장에 대한 내국세등 징수 위탁 여부에 따라 위원장이 별도로 정해지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45조는 '관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 자체에는 지문과 같은 조건부 위원장 규정이 없다. 다만 시행령상 위원장 규정의 정확한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