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정답: O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관할 구역 밖으로 거주를 옮기거나 관세·국세를 체납하면 해임·해촉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43조).

② 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세관장이 위원장인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관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45조 제2항).

③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 O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에 속하거나 속했던 경우처럼 최근 5년 안의 관계가 있으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관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제4호).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관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답: X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체납세액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하며, 내국세등 세무서장 징수나 일정 사유의 압류 해제 때 소집한다(관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