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관세법령상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정답: X

국내산업 이해관계자는 주무부장관과 별도로 직접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어,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않은 것은 기각 사유가 아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2항).

②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신청에 찬성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기획재정부령 기준에 못 미치면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4호).

③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보조금 금액이나 해당 물품 수입량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피해가 경미하면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

④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고, 무역위원회는 신청일부터 2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한다(관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