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관세법령상 관세법의 해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조약 해석에 의문이 있으면 관세청장은 의견을 붙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고, 국제기구 질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할 때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항). 개정 · 현행현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이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항).

②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경우 회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청장은 회신 문서의 사본을 다음 달 말일까지 보내면 되고, 재해석 요청은 장관 해석에 이견이 있는 관세청장이 할 수 있을 뿐이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제4항).

③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관세법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ㆍ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관세청장이 스스로 답하지 않고 의견을 붙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제3항).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개정된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받고 직접 회신한 경우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장관이 직접 회신하면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보낼 뿐이고, 관세청장의 재해석 요청은 자신이 요청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재량이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제4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