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관세법령상 관세법의 해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에 관한 조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직접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경우 회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청장은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것이며(보고가 아니라 사본 송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재해석을 요청하는 주체는 관세청장이고 이는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문의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과 다르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관세법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ㆍ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의 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고 관세청장은 집행기관이다. 그래서 질의가 단순한 집행 문제가 아니라 입법취지를 따져야 하는 사항이면 관세청장이 스스로 답하지 않고 의견을 붙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개정된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받고 직접 회신한 경우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X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정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한 경우 그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는 절차는 있으나, 관세청장이 이견을 이유로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만 있을 뿐,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