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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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보세구역

   관세법상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를 모두 고르면? ㄱ. 관세정보위원회 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ㄷ.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ㄹ.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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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관세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두는 위원회이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관세청 및 세관에 각각 둘 수 있어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가 아니다.

2. 2번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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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청구인적격 흠결,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보정기간 내 미보정, 그리고 이미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이다.

3. 3번벌칙과 조사·처분

   관세법상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그 압수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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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물품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부패·손상 우려, 상품가치 하락 우려, 매각 요청은 압수물품을 통고 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공탁할 수 있는 사유이다.

4. 4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상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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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40(역외거래는 100분의 60)이므로 ①이 틀린 지문이다.

5. 5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상 강제징수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ㄴ. 세관장은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ㄷ.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ㄹ.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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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ㄹ

   세관장의 담보 보전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 압류·매각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예외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아니어서 ㄱ은 틀리다.

6. 6번보세구역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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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 안 외국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한 도난방지 시설 설치 요구는 그 구역을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며, 단순히 지정을 요청한 자(지정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③이 틀린 지문이다.

7. 7번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령상 환급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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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되어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④는 이를 '1년 이내'로 잘못 서술하였다.

8. 8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다음 관세법조항에서 밑줄 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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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와 중개료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에는 권리사용료, 구매자 부담 중개료, 사후귀속이익, 포장비용 등이 포함되지만 '구매수수료'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9. 9번총칙

   관세법령상 관세법의 해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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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관세법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ㆍ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관세법 및 관련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10. 10번운송수단

    관세법상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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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입항절차를 마치지 않은 국제무역기의 물품 하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입항절차를 마치지 않은 국제무역기의 물품 하역 허가 신청에 대해 세관장이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11. 11번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관세법령상 납세자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납세자보호관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ㄴ.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을 둔다. ㄷ. 관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ㄹ.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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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ㄹ

    납세자보호관은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고 공개모집하므로 ㄱ은 틀리고, 납세자보호관인 당연직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정확하지 않아 ㄷ 역시 틀리다.

12. 12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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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관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이 되며, 체납세액 규모나 세무서장에 대한 내국세등 징수 위탁 여부와 연계하여 위원장이 별도로 정해지는 규정은 없으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13. 13번보세구역

    관세법상 보세구역, 내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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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성질이 합병 등 보수작업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 그 합병 등 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구역 밖에서 할 수 있다.

    보수작업은 물품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성질이 변하게 되는 합병 등 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더라도 보수작업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①이 틀린 지문이다.

14. 14번세율 및 품목분류

    관세법령상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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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관세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무역위원회에 상계관세 조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①과 같은 사정은 기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15. 15번세율 및 품목분류

    관세법령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위원은 관세청소속 공무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ㄹ.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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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고정된 2년의 임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위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ㄴ은 틀리고, 위원의 임명·위촉권자도 위원장이 아닌 관세청장이므로 ㄷ 역시 틀리다.

16. 16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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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험에 든 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보험에 든 선박·항공기·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기간이 담보 필요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는 ④가 옳은 설명이다.

17. 17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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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③은 이를 '6개월'로 잘못 서술하였다.

18. 18번통관

    관세법령상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제공의 생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ㄴ.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ㄹ. 거주 이전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하여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이사물품은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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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ㄷ

    이사물품에 대한 담보생략은 '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ㄹ은 틀리고,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담보생략 규정에도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예외 조항이 결부되어 있지 않아 ㄴ도 …

19. 19번통관

    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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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손실보상의 대상인 검사 대상 물품의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세법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금액은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로 한다.

    수리비 상당액이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액은 수리비 전부가 아니라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③이 틀린 지문이다.

20. 20번통관

    관세법상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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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통이력 신고의무는 유통이력 신고대상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에게 부과되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그 의무에서 제외되므로, 소비자 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