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년 국가직

통관신고의 수리와 물품의 반출·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18.관세법령상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제공의 생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ㄴ.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ㄹ. 거주 이전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하여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이사물품은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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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관세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이사물품에 대한 담보생략은 '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ㄹ은 틀리고,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담보생략 규정에도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예외 조항이 결부되어 있지 않아 ㄴ도 옳지 않다. 신용담보생략자(ㄱ)와 공공기관 등(ㄷ)에 대한 담보생략은 옳으므로 정답은 ㄱ, ㄷ이다.

  1. ① ㄱ, ㄷ

    정답: O

    ㄱ 신용도 높은 수입자 물품은 담보를 생략하되 체납 등이 있는 자에게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ㄷ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수입 물품은 생략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256조 제3항 제1호, 제3호).

  2. ② ㄱ, ㄹ

    정답: X

    ㄱ은 맞지만, ㄹ 이사물품의 담보 생략 기준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호).

  3. ③ ㄴ,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불성실신고자 등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단서는 제2호·제3호 물품에만 있어 수출용원재료(ㄴ)에는 붙지 않는다(관세법 시행령 제256조 제3항 제1호, 제4호).

  4. ④ ㄴ, ㄹ

    정답: X

    ㄴ 수출용원재료에는 불성실신고자 예외 단서가 없고, ㄹ 이사물품 담보 생략 기준은 관세청장이 고시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56조 제3항 제4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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