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관세법상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그 압수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물품이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O

부패·손상되거나 사용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압수물품은 통고 후 매각해 대금을 보관·공탁하고, 통고할 여유가 없으면 매각 후 통고한다(관세법 제303조 제3항 제1호).

② 물품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X

생명·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압수물품은 매각이 아니라 통고 후 폐기할 수 있는 대상이다(관세법 제304조 제1항 제1호, 제303조 제3항).

③ 물품의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O

처분이 늦어지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보관이 극히 불편한 압수물품은 통고 후 매각할 수 있다(관세법 제303조 제3항 제2호, 제3호).

④ 피의자나 관계인이 물품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정답: O

압수물품 매각 사유는 부패 우려, 보관 곤란, 가치 하락 우려, 피의자·관계인의 매각 요청 네 가지다(관세법 제30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