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세법상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를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정답: X

관세정보위원회(ㄱ)는 관세청에만 두지만,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ㄷ)는 관세청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세관에 둘 수 있다(관세법 제116조의2 제2항, 제284조의2 제1항).

② ㄱ, ㄹ

정답: O

관세정보위원회(ㄱ)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ㄹ)는 관세청에만 두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세관에도 둘 수 있다(관세법 제116조의2 제2항, 제176조의3 제1항, 제284조의2 제1항).

③ ㄴ, ㄷ

정답: X

출제 당시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ㄴ)는 기획재정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ㄷ)는 관세청이나 세관에 두므로 둘 다 관세청에만 두는 것이 아니다(관세법 제176조의4 제1항, 제284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제도운영위원회는 현행 재정경제부에 둔다(관세법 제176조의4 제1항).

④ ㄴ, ㄹ

정답: X

출제 당시특허심사위원회(ㄹ)는 관세청에 두지만, 특허 수 등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제도운영위원회(ㄴ)는 기획재정부에 둔다(관세법 제176조의3 제1항, 제176조의4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재정경제부에 둔다(관세법 제176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