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를 거쳐 그 보증인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정답: X

납세의무자가 아닌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납세의무자를 거치지 않고 그 보증인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세법 제25조제3항은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②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 X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른 세관장의 증가·변경 통지를 받은 경우 담보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10일 이내'라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③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담보물이나 보증기관, 지급기일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의 사전 승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지문과 같이 일률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관세 법령에서는 통상 '승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다만 해당 시행령 조문의 정확한 원문(허가/승인 여부)은 이번 조사에서 1차 출처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④ 보험에 든 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정답: O

보험에 가입된 선박·항공기·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보험기간은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