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를 거쳐 그 보증인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정답: X

납세의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보증인에게 직접 돌려준다(관세법 제25조 제3항).

②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 X

담보물 가격이 떨어져 세관장이 증가·변경을 통지하면 유예기간 없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③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담보물·보증은행·보증보험회사·지급기일·보험기간을 바꾸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④ 보험에 든 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정답: O

보험에 든 선박·항공기·건설기계를 담보로 내면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보험기간은 필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해야 하며, 저당권 설정 서류도 붙인다(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6항,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