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국가직 목록관세법개론 · 2025년 국가직2.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분류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관세심사위원회①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②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③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④관세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정답·해설 보기← 1번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