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정답: O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 자의 청구처럼 요건을 못 갖춘 심사청구는 관세심사위원회 의결 없이 결정할 수 있다(관세법 제127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3호).

②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답: O

신속히 결정해 상급심에서 심의받게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7호).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처분의 내용·쟁점·적용법령이 이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같을 때 의결을 생략하고, 다르면 위원회에 부쳐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6호).

④ 관세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보정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심사청구는 위원회 의결 없이 결정할 수 있고, 청구기간 경과나 처분 부존재도 같다(관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1호, 제2호,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