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관세법령상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에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에 두고, 세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관세법 시행령 제42조).

②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며,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등을 심의하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청에 두고,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관세법 제85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③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과 일선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며,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경우 위원장 1명과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고, 31명 이내는 관세청 위원회 정원이며 본부세관분과는 22명 이내다(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6).

④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세관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세관에 두고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의결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3, 제185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