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반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낸다(관세법 제264조의4 제1항).

② 관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제출 의무를 어기면 관세청장은 그 기관을 감독하거나 감사·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관세법 제264조의7 제2항).

③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정답: X

과세자료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다(관세법 제264조의9).

④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문서화·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세관공무원은 직무에 필요하면 수출입업자뿐 아니라 판매업자 등 관계자에게도 장부·자료·물품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관세법 제2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