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관세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및 출국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체납금액의 합계가 1억원인 체납자가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감치는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1년이 지났으며 합계가 2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 상대는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다(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관할 지방공소청·지청의 검사에게 신청한다(관세법 제116조의4 제2항).

② 체납자는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관세청장의 감치 신청 및 검사의 감치 청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X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감치 결정이고, 관세청장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는 대상이 아니다(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제4항).

③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관세청장은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감치는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결정한다(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제3항).

④ 관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하여 출국금지된 자에 대하여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정답: X

관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관세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관세법 제116조의5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