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거나 정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물품의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기준

ㄴ.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

ㄷ.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ㄹ.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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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관세법개론 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물품 검사대상·범위·방법 등의 기준(ㄱ)과 손실보상의 지급절차·방법 등 세부사항(ㄷ)은 관세청장이 정하나, 손실보상의 기준·보상금액(ㄴ)과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ㄱ, ㄷ만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다.

① ㄱ, ㄴ
정답: X
ㄱ 검사대상·범위·방법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하지만, ㄴ 손실보상의 기준·대상·보상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세법 제246조 제2항, 제246조의2 제2항).
② ㄱ, ㄷ
정답: O
검사 기준(ㄱ)과 손실보상의 지급절차·방법(ㄷ)은 관세청장이 정하고, 보상 기준·금액과 안전관리기관협의회 운영은 대통령령 사항이다(관세법 제246조 제2항, 제246조의2 제3항).
③ ㄴ, ㄹ
정답: X
손실보상 기준·보상금액(ㄴ)과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ㄹ)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세법 제246조의2 제2항, 제246조의3 제8항).
④ ㄷ, ㄹ
정답: X
ㄷ 지급절차·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지만, ㄹ 협의회는 관세청에 두되 구성·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세법 제246조의2 제3항, 제246조의3 제7항,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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