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관세법상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법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 개선 명령

ㄴ. 관세법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에 따른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의 발급

ㄷ.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에 따른 품목분류의 수정·변경

ㄹ. 관세법 제116조의2(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ㅁ.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ㄴ, ㅁ

②ㄱ, ㄷ, ㄹ

③ㄴ, ㄹ, ㅁ

④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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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관세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국제항의 시설 개선 명령(ㄱ)과 품목분류체계의 수정(ㄷ)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며, 국가 간 세관정보 상호교환에 따른 발급(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ㅁ)은 관세청장의 권한이다. 따라서 ㄴ, ㄹ, ㅁ이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다.

① ㄴ, ㅁ
정답: X
ㄴ 신고항목·화물식별번호 발급과 ㅁ 우수업체 공인은 관세청장 권한이지만, 역시 관세청장 권한인 ㄹ 체납자 명단 공개가 빠졌다(관세법 제240조의6 제1항, 제255조의2 제1항, 제116조의2 제1항).
② ㄱ, ㄷ, ㄹ
정답: X
출제 당시국제항 시설 개선 명령(ㄱ)과 품목분류체계 수정(ㄷ)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라 들어갈 수 없다(관세법 제133조 제3항, 제84조). 개정 · 현행현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이다(관세법 제133조 제3항, 제84조).
③ ㄴ, ㄹ, ㅁ
정답: O
신고항목·화물식별번호 발급(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ㅁ)은 관세청장이 한다(관세법 제240조의6 제1항, 제116조의2 제1항, 제255조의2 제1항).
④ ㄱ, ㄴ, ㄹ, ㅁ
정답: X
출제 당시ㄴ·ㄹ·ㅁ은 관세청장 권한이지만, 국제항 운영자에게 시설 개선을 명하는 것(ㄱ)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관세법 제133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이다(관세법 제13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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