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관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수입하는 자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O

신속한 유통이 필요해 정해 둔 물품을 지정장치장 등에 반입하고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가산세를 걷는다(관세법 제241조 제3항, 제4항).

②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X

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는 관세만이 아니라 내국세까지 포함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다(관세법 제241조 제5항 제2호).

③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밀수출 우려 등으로 지정 장소 반입 뒤 수출신고를 하게 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반입 장소는 관세청장이 정한다(관세법 제243조 제4항).

④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를 준용한다.

정답: X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지정보세구역 장치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로 인한 멸실·손상 환급 규정을 준용한다(관세법 제244조 제5항, 제10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