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같은 사안의 재조사는 금지가 원칙이지만, 경제질서 교란을 통한 탈세 혐의자를 일제조사할 때는 예외로 다시 조사할 수 있다(관세법 제111조 제2항 제5호, 관세법 시행령 제136조).

②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더라도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정기선정 조사를 면제받는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수출입신고 실적 30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4년간 체납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관세법 제110조의3 제4항,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4).

③ 세관공무원은 수입업자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제출한 장부를 납세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정답: X

탈세제보 등이 있어 장부를 일시 보관하려면 정당한 권한자가 임의로 낸 장부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관세법 제114조의2 제2항, 제3항).

④ 세관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조사 목적으로 장부·서류를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 탈세제보 등 수시조사 사유가 있을 때만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한다(관세법 제114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