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관세법령상 관세의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정답: X

ㄷ 15일 이내 미납 시 승인 취소는 맞지만, ㄱ 월별납부는 납세신고·즉시반출 세액에 적용되고 납부고지한 세액은 대상이 아니다(관세법 제9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제4항 제1호).

② ㄱ, ㄹ

정답: X

ㄱ 납부고지한 세액은 월별납부 대상이 아니고, ㄹ 승인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관세법 제9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제5항).

③ ㄴ, ㄷ

정답: O

ㄴ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이고, ㄷ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안에 내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제2항, 제4항 제1호).

④ ㄴ, ㄹ

정답: X

ㄴ 유효기간은 맞지만, ㄹ 갱신 신청 기한은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아니라 만료일 1개월 전까지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제2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