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세법령상 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그 정황을 알면서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를 세관에 통보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포상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정답: O

포상 대상 관세범에는 정범뿐 아니라 제271조의 교사·방조범도 들어가므로, 방조범을 세관에 통보한 공로자도 포상할 수 있다(관세법 제324조 제1항 제1호, 제271조).

②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정답: O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로 징수한 뒤에 지급하고, 징수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주지 않는다(관세법 시행령 제277조 제5항, 제7항).

③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답: X

징수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어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했으면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 — 두 제외 사유는 따로 적용된다(관세법 제324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77조 제5항).

④ 관세청장이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 총액은 그 공로로 생긴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여야 하지만, 1인당 100만원 이하로 줄 때는 이 제한이 없다(관세법 시행령 제27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