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관세법령상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정답: O

국경출입차량이 다니는 관세통로는 세관장이 지정하며, 국경에서 통관역까지는 철도, 통관장까지는 육로·수로 가운데서 고른다(관세법 제148조 제2항).

② 모래·자갈 등 골재를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제2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최종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는 없다.

정답: O

골재 등을 반복 운송하는 도로차량은 사증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최종 도착보고는 서류를 한꺼번에 내고 따로 해야 한다(관세법 제149조 제3항, 제4항).

③ 세관장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통관역을 지정하고,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통관장을 지정한다.

정답: X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통관장과 관세통로는 세관장이 지정한다(관세법 제148조 제3항, 제4항).

④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정답: O

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 운전자는 세관장에게서 출입 증명서류를 받고, 출입할 때마다 이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해 사증을 받는다(관세법 제152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