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관세법상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압류의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43조의2 제3항은 세관장이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예외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다. 지문의 체납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위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러한 예외(담보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3항의 원칙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② 체납자가 어음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43조의2 제5항은 '세관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제5항 제4호 다목)을 포함한 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소 및 일괄징수 여부는 세관장의 재량('취소할 수 있다')에 속한다. 지문처럼 '취소하여야 한다'는 기속행위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43조의2(압류·매각의 유예)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43조의2 제8항은 관세청장이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문과 일치한다.

④ 세관장은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체납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는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