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관세법상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압류의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압류를 유예할 때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최근 3년 안에 관세 관련 법 위반 처벌이 없는 체납자만 담보 없이 유예받을 수 있다(관세법 제43조의2 제3항, 제4항).

② 체납자가 어음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은 그 때문에 유예기한까지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유예 취소 사유가 된다(관세법 제43조의2 제5항 제4호 다목).

③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43조의2(압류·매각의 유예)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담보 면제 요건인 처벌 전력을 확인하려고 관세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관세법 제43조의2 제8항).

④ 세관장은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체납 관세와 관련해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를 주지 않는다(관세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