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2개월 안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하고,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불복할 수 있다(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제5항).

②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과세가격 조정 경정청구의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의 조정을 신청한다(관세법 제38조의4 제4항). 개정 · 현행현행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한다(관세법 제38조의4 제4항).

③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부족세액을 보정신청하면 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내야 하고, 수정신고도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낸다(관세법 제38조의2 제4항, 제38조의3 제1항).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하거나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X

미납·부족세액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기간과 이자율로 계산한 납부지연분을 더한 금액이다(관세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