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O

탁송품 특별통관은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대신 세관공무원이 반드시 검사하게 하고, 세부 절차는 관세청장이 고시한다(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 제5항).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양도·양수·분할·합병 등 변동사항은 발생한 날부터 30일 안에 보고하고, 우수업체 유지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만 지체 없이 보고한다(관세법 제255조의4 제3항).

③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은 관세 상당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가 아니다(관세법 제252조).

④ 세관장은 즉시반출을 한 자가 즉시반출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X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안에 수입신고하지 않으면 관세를 걷고, 가산세는 세액이 아니라 관세의 100분의 20이다(관세법 제253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