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관세법령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매각대상물품을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하려는 경우, 그 물품의 인도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물품의 보관증을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 O

매각대상물품은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고, 제3자가 보관 중인 물품은 그가 발행한 보관증을 넘겨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223조 제1항).

② 세관장은 물품을 매각할 때 개인이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갖춘 경우 그 개인을 매각대행기관으로 하여 물품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매각대행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전자문서 매각 시스템을 갖춘 법인·단체 중에서 지정하며, 개인은 될 수 없다(관세법 시행령 제220조).

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는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지만, 매각된 물품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인도를 거절하고 계속 유치할 수 있다.

정답: X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와 유치권자는 모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하고, 대신 잔금에서 채권액을 먼저 받는다(관세법 제208조 제3항, 제211조 제3항).

④ 부패·손상 등의 우려가 현저하여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상품가치가 저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만 매각할 수 있다.

정답: X

부패·손상 우려가 현저해 즉시 팔아야 하는 물품은 경쟁입찰로 팔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관세법 제210조 제3항 제2호, 관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9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