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4년 국가직

세율 및 품목분류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편익관세

6.관세법 시행령 제95조(편익관세)에 따라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만을 나열한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관세법개론 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편익관세는 우리나라와 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관세상의 편익의 한도에서 적용하는 관세이다. 시리아, 소말리아, 바티칸은 모두 시행령상 편익관세 대상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정답이 된다.

  1. ① 부탄, 이라크, 수단

    정답: X

    부탄(아시아)·이라크(중동)는 편익관세 대상국이지만 수단은 대상국 표에 없다(관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2. ② 앙골라, 코모로, 에티오피아

    정답: X

    출제 당시코모로·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상국이지만 앙골라는 표에 없다(관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 표에서는 코모로도 빠졌다(관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3. ③ 이란, 잠비아, 산마리노

    정답: X

    이란(중동)·산마리노(유럽)는 대상국이지만 잠비아는 대상국 표에 없다(관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4. ④ 시리아, 소말리아, 바티칸

    정답: O

    편익관세는 관세 조약의 편익을 받지 못하는 나라에 주는 것으로, 시리아(중동)·소말리아(아프리카)·바티칸(유럽)이 대상국이다(관세법 제74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