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관세법령상 가격신고 및 잠정가격의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격신고를 할 때에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가격신고 때 송품장·계약서 등 과세자료를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일부를 내지 않을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②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확정된 가격에 대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요청해야 할 수 있으며, 만료일부터 2년을 넘길 수 없다(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③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잠정가격 신고자는 2년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관세법 제28조 제3항).

④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 가격에 대한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확정가격 계산용 가산율 산정은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고, 확정가격을 신고하면 잠정가격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관세법 제2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