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관세법령상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정답: O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면 공시송달 사유이고, 관세청 홈페이지 게시로 공고할 수 있다(관세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2호, 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② 세관공무원이 3일 연속 납세자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하기 곤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게시한 경우

정답: X

방문 송달은 첫 방문과 마지막 방문 사이가 3일 이상이어야 해 3일 연속 방문으로는 모자라고, 정보망 게시는 다른 공고 방법과 함께 해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호, 관세법 제11조 제3항).

③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하여 세관의 홈페이지와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 경우

정답: O

주소 등이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하면 공시송달 사유이고, 세관 홈페이지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게시로 공고할 수 있다(관세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④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청과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정답: O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시송달 사유이고, 관세청·세관 게시판 게시는 그것만으로 할 수 있는 공고 방법이다(관세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