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정답: X

ㄱ 금지품 수입은 7년·7천만원이 맞지만, ㄷ 수입제한 회피 부분품 수입은 3년 이하 또는 포탈 관세액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이다(관세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3호).

② ㄱ, ㄹ

정답: O

유가증권 모조품 등 금지품 수입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부정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 5배 이하 벌금이다(관세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5항).

③ ㄴ, ㄷ

정답: X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수입(ㄴ)의 벌금은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이고, 부분품 분할수입(ㄷ)도 정액 3천만원 벌금이 아니다(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70조 제1항 제3호).

④ ㄴ, ㄹ

정답: X

ㄹ은 옳지만, ㄴ 다른 물품 신고 수입의 벌금은 5천만원 정액이 아니라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다(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7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