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로그인
관세법개론 연도 선택

관세법개론 · 2024년 국가직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의 지정과 운영

16.관세법상 세관장이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운영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ㄴ.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ㄷ.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ㄹ.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ㄹ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관세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ㄴ)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운영신고를 한 경우(ㄹ)는 세관장이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필요적 사유이다. 1년간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ㄷ)는 재량적 사유에 해당하여 필요적 폐쇄사유가 아니다.

  1. ① ㄱ, ㄷ

    정답: X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이라 ㄱ은 폐쇄 사유가 아니고, ㄷ 1년간 반입·반출 실적 없음은 6개월 이내 기능수행 중지 사유다(관세법 제175조 제5호, 제204조 제2항 제3호).

  2. ② ㄱ, ㄹ

    정답: X

    ㄹ 부정한 방법의 설치·운영 신고는 폐쇄 사유지만, ㄱ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사람은 결격자가 아니어서 폐쇄 사유에 들지 않는다(관세법 제204조 제3항 제1호, 제175조 제5호).

  3. ③ ㄴ, ㄷ

    정답: X

    ㄴ 명의대여는 폐쇄 사유지만, ㄷ 1년간 반입·반출 실적 없음은 폐쇄가 아니라 기능수행 중지를 할 수 있는 사유다(관세법 제204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

  4. ④ ㄴ, ㄹ

    정답: O

    세관장이 폐쇄를 명해야 하는 사유는 부정한 방법의 신고(ㄹ), 운영인 결격사유 해당, 성명·상호 대여(ㄴ) 세 가지다(관세법 제204조 제3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