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급 국가직

관세법령상 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칙 · 세관설치·청문·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세법령상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수단 · 국경출입차량

관세법령상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총칙 ·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ㄴ.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ㄷ. 여행자가 휴대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ㄹ. 세관장은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재수출면세·재수입면세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수정신고·경정·관세조사

관세법 시행령 제95조(편익관세)에 따라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만을 나열한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편익관세

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거나 정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물품의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기준 ㄴ.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 ㄷ.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ㄹ.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통관 · 수출신고·반송신고·물품검사

관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관 · 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질문·검사·과세자료 제출요청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법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 개선 명령 ㄴ. 관세법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에 따른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의 발급 ㄷ.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에 따른 품목분류의 수정·변경 ㄹ. 관세법 제116조의2(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ㅁ.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강제징수·관세의 우선순위

관세법상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강제징수·관세의 우선순위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관 · 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관세법령상 관세의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세관장은 성실납세자가 월별납부를 신청한 때에 납부고지를 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ㄴ.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ㄷ. 세관장은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ㄹ. 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분할납부·월별납부

관세법령상 가격신고 및 잠정가격의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

관세법령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세구역 · 유치·예치·매각

관세법상 세관장이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운영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ㄴ.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ㄷ.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ㄹ.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기능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납세자권리헌장·관세조사 절차

관세법령상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심사청구·심판청구·관세심사위원회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유가증권의 모조품을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ㄹ.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벌칙 · 전자문서 위변조죄·밀수출입죄·관세포탈죄

관세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및 출국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강제징수·관세의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