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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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과 보칙

   관세법령상 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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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알게 되어 신고한 경우에는 징수금액과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2. 2번운송수단

   관세법령상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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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세관장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통관역을 지정하고,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통관장을 지정한다.

   통관역 및 통관장의 지정권자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3. 3번총칙

   관세법령상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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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세관공무원이 3일 연속 납세자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하기 곤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게시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 중 방문교부가 곤란한 경우는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4. 4번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ㄴ.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ㄷ. 여행자가 휴대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ㄹ. 세관장은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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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ㄹ

   ㄴ.

5. 5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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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하거나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미납부·부족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율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이다.

6. 6번세율 및 품목분류

   관세법 시행령 제95조(편익관세)에 따라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만을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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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시리아, 소말리아, 바티칸

   편익관세는 우리나라와 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관세상의 편익의 한도에서 적용하는 관세이다.

7. 7번통관

   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거나 정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물품의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기준 ㄴ.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 ㄷ.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ㄹ.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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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물품 검사대상·범위·방법 등의 기준(ㄱ)과 손실보상의 지급절차·방법 등 세부사항(ㄷ)은 관세청장이 정하나, 손실보상의 기준·보상금액(ㄴ)과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8. 8번통관

   관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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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수입하는 자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수입하는 자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9. 9번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과 보칙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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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문서화·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른 직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판매업자에 대하여 문서화·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10. 10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법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 개선 명령 ㄴ. 관세법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에 따른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의 발급 ㄷ.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에 따른 품목분류의 수정·변경 ㄹ. 관세법 제116조의2(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ㅁ.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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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ㄹ, ㅁ

    국제항의 시설 개선 명령(ㄱ)과 품목분류체계의 수정(ㄷ)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며, 국가 간 세관정보 상호교환에 따른 발급(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ㅁ)은 관세청장의 권한이다.

11. 11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상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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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체납자가 어음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여야 한다.

    체납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압류·매각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기속사유가 아니다.

12. 12번통관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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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탁송품은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거쳐야 하고, 통관목록 제출시한·실제 배송지 제출·물품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13. 13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령상 관세의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세관장은 성실납세자가 월별납부를 신청한 때에 납부고지를 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ㄴ.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ㄷ. 세관장은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ㄹ. 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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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이며(ㄴ),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ㄷ).

14. 14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령상 가격신고 및 잠정가격의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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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확정된 가격에 대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잠정가격 확정신고기간의 연장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어야 세관장이 인정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지문처럼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세관장이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15. 15번보세구역

    관세법령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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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매각대상물품을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하려는 경우, 그 물품의 인도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물품의 보관증을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매각대상물품은 그 제3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함으로써 물품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16. 16번보세구역

    관세법상 세관장이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운영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ㄴ.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ㄷ.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ㄹ.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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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ㄹ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ㄴ)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운영신고를 한 경우(ㄹ)는 세관장이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필요적 사유이다.

17. 17번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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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세관공무원은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재조사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부정·불공정무역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는 재조사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라도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18. 18번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관세법령상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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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과 일선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며,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경우 위원장 1명과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세심사위원회는 '일선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아니라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산하 본부세관분과·일선세관분과) 및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설치되며, 본부세관분과의 위원 정수는 22명 이내(일선세관분과는 15명 이내)로 지문의 '31명 이내'(이는…

19. 19번벌칙과 조사·처분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유가증권의 모조품을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ㄹ.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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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유가증권의 모조품 등 관세법 제234조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ㄹ).

20. 20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및 출국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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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관세청장은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