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관세법령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정답: X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관세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두도록 되어 있어 옳지 않다.

②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를 둔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2 제1항은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③ 범칙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O

범칙사건 심의를 위해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④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법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정답: O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와 권리행사에 관한 다툼을 심의하는 기구라 조사하는 쪽과 분리돼야 한다. 그래서 일선인 세관과 상급기관인 관세청 양쪽에 두어, 세관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사안이 관세청에서 다시 다뤄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