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ㄱ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을 받은 우편물로서 오히려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ㄴ의 금액 기준도 실제 면제기준과 달라 이 조합은 옳지 않다.

② ㄱ, ㄷ

정답: X

ㄱ은 수출입승인을 받은 우편물로서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ㄷ뿐이다).

③ ㄴ, ㄹ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을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ㄴ은 그 기준금액을 '30만원'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실제는 15만원 이하) 이 조합은 옳지 않다(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ㄹ뿐이다).

④ ㄷ, ㄹ

정답: O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여행자 휴대품(ㄷ)과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ㄹ)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