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3년 국가직

통관원산지의 확인·표시와 지식재산권 보호

7.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외무역법제11조에 따른 수출입승인을 받은 우편물

ㄴ. 과세가격이 30만원 이하인 물품

ㄷ.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ㄹ.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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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세법개론 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수출입승인을 받은 우편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가격 기준 금액도 지문과 실제 규정이 다르다.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여행자 휴대품과 세관장이 종류·성질·형상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 면제 대상이므로 정답은 ㄷ, ㄹ이다.

  1. ① ㄱ, ㄴ

    정답: X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을 받은 우편물(ㄱ)은 면제 대상 우편물에서 빠지고, 과세가격 기준(ㄴ)은 15만원 이하다(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2항 제2호, 제3호).

  2. ② ㄱ, ㄷ

    정답: X

    무상 탁송품·별송품·휴대품(ㄷ)은 면제지만, 수출입승인을 받아 수입신고 대상이 된 우편물(ㄱ)은 면제되지 않는다(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2항 제2호, 제4호).

  3. ③ ㄴ, ㄹ

    정답: X

    물품 자체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ㄹ)은 면제지만, 과세가격 기준은 30만원(ㄴ)이 아니라 15만원 이하다(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2항 제1호, 제3호).

  4. ④ ㄷ, ㄹ

    정답: O

    개인에게 무상으로 보낸 탁송품·별송품·여행자 휴대품(ㄷ)과 종류·상표·생산국명 등으로 원산지가 확인되는 물품(ㄹ)은 제출이 면제된다(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2항 제1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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