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관세법령상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또는 수출물품의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233조 제3항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 요청받은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마지막 대상을 '수출물품의 수입자'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실제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 옳지 않다.

②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정답: O

환적 등 과정에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외국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유치 권한 규정과 일치한다.

③ 해당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정답: O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는 세번(HS 6단위)변경기준(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④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정답: O

영화용 필름의 원산지는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로 하되, 수입국 기준이 다른 경우 수입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는 특수물품 원산지결정기준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