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O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수입물품은 검사를 마친 때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며(ㄱ), 수출·반송신고 가격은 본선인도조건(FOB)의 실제지급가격에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므로(ㄴ), 이 조합은 옳다.

② ㄱ, ㄷ

정답: X

ㄷ은 관세법 제241조 제4항의 신고기한 경과 가산세율을 '100분의 4'로 서술하고 있으나 실제 규정은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이므로 ㄷ은 옳지 않은 서술이며, 이 조합(ㄱ,ㄷ)은 옳지 않다.

③ ㄴ, ㄹ

정답: X

ㄹ은 관세법 제241조 제5항에 따른 이사물품(제2호) 미신고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100분의 40의 가중 가산세율은 같은 항 제1호(여행자ㆍ승무원의 휴대품 미신고)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사물품(제2호)에는 기본 가산세율인 100분의 20이 적용되므로 ㄹ은 옳지 않은 서술이며, 이 조합(ㄴ,ㄹ)은 옳지 않다.

④ ㄷ, ㄹ

정답: X

ㄷ은 신고기한 경과 가산세율을 '100분의 4'로 서술하고 있으나 실제(관세법 제241조 제4항)는 '100분의 2'이고, ㄹ은 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실제(같은 조 제5항)는 기본 가산세율인 '100분의 20'이 적용되므로 ㄷ, ㄹ 모두 옳지 않아 이 조합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