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3년 국가직

통관수출입 신고와 신고의 취하·각하

14.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법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ㄴ. 관세법제24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반송 신고시 그 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ㄷ.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ㄹ. 세관장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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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세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수입물품은 검사를 마친 때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고, 수출·반송신고 가격은 FOB 조건의 실제지급가격에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므로 ㄱ, ㄴ은 옳다. ㄷ, ㄹ의 가산세율은 지문과 실제 규정이 달라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ㄱ, ㄴ이다.

  1. ① ㄱ, ㄴ

    정답: O

    ㄱ 신고를 생략한 면세·무세 물품은 검사를 마친 때 수리된 것으로 보고, ㄴ 수출·반송 신고가격은 최종 선적항까지 운임·보험료를 넣은 본선인도가격이다(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3항 제1호, 제5항).

  2. ② ㄱ, ㄷ

    정답: X

    ㄷ 신고지연 가산세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4가 아니라 100분의 2 범위이고, 경과 일수에 따라 1천분의 5~20에 500만원 한도다(관세법 제241조 제4항,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

  3. ③ ㄴ, ㄹ

    정답: X

    ㄹ 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고, 100분의 40은 여행자·승무원 휴대품 미신고에 적용한다(관세법 제241조 제5항).

  4. ④ ㄷ, ㄹ

    정답: X

    가산세율은 신고지연이 과세가격의 100분의 2, 이사물품 미신고가 세액의 100분의 20인데 ㄷ·ㄹ은 각각 4와 40으로 높여 적었다(관세법 제241조 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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