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관세법령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출제 당시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두고, 관세청에 두는 것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다(관세법 제176조의4 제1항, 제176조의3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재정경제부에 둔다(관세법 제176조의4 제1항).

②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를 둔다.

정답: O

출제 당시무역원활화위원회는 수출입 절차와 국제협력의 원활화를 심의하려고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둔다(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이다(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2 제1항).

③ 범칙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O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관세청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세관에 둘 수 있는 기구이고,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관세법 제284조의2 제1항, 제2항).

④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법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정답: O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관과 관세청에 각각 두고, 세관장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변경 요청은 관세청 위원회가 심의한다(관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