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정답: O

보세구역 장치물품을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 폐기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답: X

승인을 받아 폐기한 후 남아 있는 물품은 폐기한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의 경우 화주등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유효기간이 지난 장치물품에 대한 반송·폐기명령 및 통고 후 폐기, 급박한 경우의 사후통고에 관한 규정과 일치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령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를 통고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정답: O

화주등의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 공고로써 통고에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