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정답: O

세관장이 폐기하든 화주등이 폐기·반송하든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관세법 제160조 제6항).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 폐기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답: X

승인을 받아 폐기한 외국물품이라도 남은 부분에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관세법 제160조 제3항).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의 경우 화주등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세관장이 반송·폐기를 명할 수 있는 물품은 생명·재산 위해 우려, 부패·변질, 유효기간 경과, 상품가치 상실 물품 등이다(관세법 제160조 제4항).

④ 세관장은 관세법령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를 통고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정답: O

화주등의 주소·거소를 모르는 등 통고할 수 없으면 공고로 통고를 갈음할 수 있고, 압수물품 폐기 통고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관세법 제160조 제5항, 제30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