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관세법령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정답: O

시설기계류 등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물품은 5년 이내에서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분할납부는 1년 이내다(관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 제1항).

②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분할납부 승인 법인이 합병·분할되면 존속·신설 법인이 연대해 내고,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이 낸다(관세법 제107조 제6항, 제7항, 제8항).

③ 관세법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분할납부 승인신청서는 수입신고를 할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낸다(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정답: O

같은 용도로 쓸 자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이, 다른 용도로 쓸 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인이 내고, 양도인에게 못 걷으면 양수인에게 걷는다(관세법 제10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