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관세법령상 관세 및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정답: X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는 다른 조세·공과금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국세와 단순히 동일한 순위로 본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령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은 세관장이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지만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정답: X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 2천만원 체납되어 관세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단서는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내국세등을 징수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