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관세법령상 관세 및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정답: X

강제징수 대상이 그 관세를 낼 물품이면 관세가 우선하고,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같은 순위는 그 물품이 아닌 재산에서 걷을 때다(관세법 제3조).

② 세관장은 관세법령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세무서장에게 내국세등 징수를 넘길 때는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요청하고, 체납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린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③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지만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정답: X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지방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같은 지방세도 부과·징수한다(관세법 제4조 제1항).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 2천만원 체납되어 관세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 체납 없이 내국세등만 1천만원을 넘게 체납해야 하고, 불복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면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없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